황일순교수, “신재생 100%는 불가능...탈원전시 석탄.가스 비중 늘려야”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한다고 해도 에너지안보를 위해선 원자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15일 정갑윤 국회의원과 한국핵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5년 전 세계 신재생 비중은 35%가 한계로 분석됐고, 이중 태양광과 풍력은 10%밖에 안 된다”며 “환경단체에서는 대안도 없이 탈원전과 100% 신재생에너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고, 에너지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도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와 탈원전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독일처럼 석탄·가스 비중을 50% 이상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가스의 경우 저장이 어려워 에너지안보에 위협이 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커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또 “우리나라만 원전을 없앤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앞으로 국민 참여로 원전 안전 문제를 해결하자”며 “운영 허가시 국민 참여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안전 문제만 해결되면 원자력은 앞으로도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울산을 지역구로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신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신고리5·6호기의 경우 국내 원전 중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공정률도 28%에 달해 건설을 중단해선 안 된다”며 “당장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장기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도 “신고리5·6호기에 적용된 APR1400 기술은 원전 수명을 30년에서 60년으로 늘릴 정도로 기술적 발전을 이룬 성과”라며 “다만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에너지정책은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해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이나 단일 정당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너무 설익은 공약과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국민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의원(비례대표) 역시 “원전은 원자폭탄과 달리 무조건 위험하다고 해선 곤란하다.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두산중공업과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며 “태양광발전은 전기를 만들어도 ESS가 개발돼 있지 않아 일정량 이상 발전이 어렵고, 최소 15~20년이 지나야 경제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쟁점이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가 25기나 가동 중이어서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당장 망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지난 대선에서도 대부분 정당의 강령에서 원전 제로와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 등이 담긴 만큼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여서 신재생에너지로 100% 발전이 가능할 것인지는 20년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국내에서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을 안 해도 원전수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이 아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수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