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계속운전 취소 결정, 대권주자 원전 축소정책 등
신규원전 건설.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 선정도 난항 전망

최근 원자력계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경주지진 등의 여파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차기 대권주자들도 탈원전 공약을 앞다퉈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7일 울산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고리원전 7·8호기의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건설 중인 5·6호기도 차기 정부에서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12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앞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문가들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40년간 값싼 전력공급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했고, 지금도 국내 발전량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틀린 다수의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탈핵을 당론으로 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가 기술이나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덕 서울대 수석연구위원도 “원자력은 경제적, 환경적,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비중은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 소장 역시 “안전 이슈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도 전망이 어두운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원전 없이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국민의 요금부담 증가도 불가피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원자력 계에서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여론을 호도해 원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월성1호기 운영허가 과정에서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봐도 안전상의 허점을 발견할 정도인데 전문가들이 보면 안전상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며 “원전의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동안 정치권이 여론을 외면하고 원자력계 목소리만 듣다가 이제야 여론을 인식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