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관리절차 보완, 관리기술 개발도 힘쓰기로
원전 지역주민, 시민단체는 ‘정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

정부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지었다.

원전별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구축절차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했고, 이번에 최종 확정했다.

국내에서는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원전이 2019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수로형 원전은 한빛원전(2024년), 고리원전(2024년), 한울원전(2037년), 신월성원전(2038년) 순으로 포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5일 제6차 원자력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원자력진흥위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0여년간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방안을 확정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흔들림없이 진행되도록 독립적인 실행기구를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6월 29일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부지선정, 관리시설 구축, 기술 개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를 선정하려면 지질조사를 실시해 부지적합성을 평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부지선정에만 약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할 예정이다.

또 관리시설은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지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확보하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별도의 부지에 설치한다.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약 7년, URL 건설·실증연구에는 1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URL은 실제 처분조건과 유사한 지하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전하게 구현되는지 실증하는 시험시설이다.

실증연구가 끝나면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하는데 약 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의 정식 운영은 205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원전 부지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 원전 부지에 건식저장시설을 짓고 한시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에 대한 기존 원전 유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과 실행기구, 기획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입법과정에서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5년마다 상황 변화를 고려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 계획도 함께 확정됐다.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부터 초우라늄원소(TRU)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 처분까지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량과 처분면적을 줄이고 관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증시설 건설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확정한 기본계획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 유치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리 기본계획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대로 기본계획을 강행할 경우 법률소송,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