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만 무성했던 전기차 지원책 본격적인 도입 시작
전기차 단점 보완, 소비자 관심 증가할지는 두고봐야

8월부터 제주도에서 전기차 전용번호판이 시범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비롯한 전기차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발표한 전기차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지원대책은 충전인프라, 인센티브, 기술개발 등 총 3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먼저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쓴다. 당장 8월부터 전기차 기본요금 50% 할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

하반기에는 서울과 제주 도심 150곳에 총 30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구축하고 전국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 3만기를 보급한다.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전기사업법이 국회로 넘어가있고,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8일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일부터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인해준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전기차에 대한 화물운수사업 신규 허가와 증차를 허용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 중 40%를 전기차로 구매해야 한다.

전기차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1t 전기트럭 개발도 정부가 지원한다. 147억원을 투입해 2018년 차량개발을 목표로 7월부터 착수하는 이번 사업에는 대동공업 주관으로 르노삼성, LG전자 등이 참여한다.

8월부터는 국비 270억원을 들여 고밀도 배터리개발을 시작한다. 현재 kg당 150Wh 수준인 배터리 밀도를 2020년까지 2배 이상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한편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1일 에너지신산업 중심지인 제주도를 방문해 비긴스의 배터리교체형 전기버스 현장, 한경풍력발전단지를 방문했다.

비긴스가 구축한 배터리교체형 전기버스는 정류장에서 배터리를 교체해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한 기술로, 장거리 노선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다. 제주도 현지 운수사업자인 동서교통이 왕복 70.2km 구간을 전기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현재 4개 노선에서 버스 18대를 운행 중이다.

또 주 장관은 남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한경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해 여름철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사향조정에 따른 발전공기업의 투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