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면 : 제3864호 1면
“노동자 빠진 에너지전환 정책…복합적 고민해야”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위원 ‘제6차 공공노동포럼’서 발제
산업·경제 위주로 짜여진 정책 탓에 일자리 변화 고민 미흡해
윤대원 기자    작성 : 2021년 06월 02일(수) 16:47    게시 : 2021년 06월 02일(수) 16:47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6차 공공노동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정부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변화될 노동자들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설계는 굉장히 단편적이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지난 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6차 공공노동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노동’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나치게 산업·경제 주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위한 산업과 경제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할 뿐 이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김 위원은 “에너지전환을 하면서 새롭게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노조가 이에 대해 앞장서서 조사하고 전망해야 한다. 깨끗한 에너지 생산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자리는 쉽게 대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오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와 석탄 탄광을 모두 폐쇄하기로 하면서 이로 인한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보다 신중한 정책 설계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정당을 비롯해 노조와 사용자 측 대표 등으로 이뤄진 탈석탄위원회를 조직해 1년여간의 논의 끝에 2038년까지 57조원을 투입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소한다는 대책을 낸 바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또 노동계 역시 의제 속에 에너지전환에 대한 대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미국 뉴욕에 허리케인 샌디가 들이닥치면서 단전과 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병원 노동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조합원 교육 지원 등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선 바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글로벌 트렌드이자 현재 세대의 가장 큰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반면 국내의 경우 노조가 단체협상을 하더라도 의제가 단기간의 이슈나 처우, 급여문제 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포럼 참가자들 역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설계가 지나치게 산업·경제 중심적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기술전문가와 기술 관료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 실제 도입될 때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수용도가 없다면 여러 저항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추진 과정이 더딜 수 있다”며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해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송민 한국남부발전 노조위원장도 “탈석탄 문제는 현재 우리 같은 발전회사들의 사활과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판을 산업·경제 중심으로 짜놓고 이제와서 노동자들을 끼워주겠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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