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총망라…‘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법률실무’ 출간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에서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문 실무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법률실무 – 인허가’가 지난 3일 출간했다. 발전사업 인허가를 법조인의 시각에서 다룬 전문서적으로서, 책 한 권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 인허가의 전체 지형을 조망하려는 독자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서적은 발전사업 인허가와 토목공사 인허가 평가·조사 인허가 부지사용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발전 사업자가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상업운전 개시까지 어떤 인허가를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한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저자인 조현식 해바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인허가를 네 가지 성질로 나누고 각 인허가별 취득 요건과 절차를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단순히 신청 서류와 법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문제 되는 법률 쟁점을 짚고 판례를 통해 나온 해석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함께 풀어냈다.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처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인허가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같은 평가 제도까지 폭넓게 다룬다.

총 485페이지 분량의 서적은 5장으로 구성해 독자의 구체적인 이해를 더했다. 제1장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를 묶었다. 발전사업허가와 발전사업 양수도 인가에 뒤따르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사용전검사 ▲계량기 봉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신고 ▲상업운전개시신고 ▲REC 발급대상 설비확인까지 발전소 개발 과정 전반에 걸친 행정 절차를 따라가듯 설명한다.

제2장은 토목공사 관련 인허가를 정리한다. 개발행위허가와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중심으로 토목공사 단계에서 필수로 검토해야 할 법적 요건과 각 인허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제3장은 평가 및 조사 관련 인허가를 다룬다. 재해영향평가부터 ▲매장유산영향진단 ▲경관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군작전성 검토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어떤 사업에서 어느 평가가 요구되는지, 또 서로 중복되거나 보완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실무 흐름에 맞춰 소개한다.

제4장에선 부지사용 관련 인허가에 초점을 맞춘다. 도로점용허가를 비롯해 ▲농지사용 관련 인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산지사용 관련 인허가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부지 확보와 이용 단계에서 반드시 거치는 절차를 정리하고 토지 관계 법령과 전기사업법 사이의 접점을 짚는다. 마지막 제5장 부록에는 관련 법령과 참고 서식 판례를 정리해 실제 의견서 작성이나 인허가 검토 보고서를 만들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이 탄생한 배경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자리한다. 조현식 변호사는 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첫 직장에서 제주지역 BESS 중앙계약시장 제도 도입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관계를 검토하는 법률의견서를 맡았다.

조 변호사는 “당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워 하나하나 처음부터 조사해야 했다”며 “그때 느꼈던 막막함이 아직도 생생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9년 차 변호사가 된 그는 지난 7월 해바람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9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에너지 전문분야 인증을 받으며 에너지 인허가와 관련된 전문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저자는 이 책이 자신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정리한 결과물이라며 실무에서 부딪히는 쟁점을 그대로 옮기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조 변호사는 독특한 경력을 지녔다. 2014년 모스크바 국립 법률대학교를 졸업해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먼저 취득한 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공공 부문의 에너지와 해양 분야 법률 자문을 담당했고 변호사 수 300명 규모의 법무법인 지평에서 M&A·기업 자문 그룹 에너지와 러시아팀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내와 러시아 양국의 법 체계를 모두 경험한 이력은 해외 사업을 포함한 발전 프로젝트를 다룰 때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저자는 이번 책이 에너지 인허가의 ‘큰 그림’을 잡는 데 특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 인허가는 전기사업법과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관리 관련 법령 그리고 농지와 산지 국공유지법 등 여러 법률이 교차하는 영역이어서 초보 실무자에게는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

조 변호사는 “각 인허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면 어느 지점에서 분쟁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책을 통해 전체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세부 쟁점을 따라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적은 사업개발 실무자와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에너지 분야에 입문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집필됐다. 사업자와 공공기관은 인허가 일정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실무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변호사에게는 의견서와 자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기본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산업에서 필요한 주요 인허가의 큰 틀을 이해하고 어떤 법적 쟁점이 반복해서 문제 되는지 차분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법률실무 – 인허가’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POD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