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 출범…소득’ 기반 설계 착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개선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꾸준한 제도 성장을 이뤄왔다. 그럼에도 디지털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면서 고용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지난 30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지속가능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보편적인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이번 TF를 출범했다.

TF 위원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선임됐다. 황 위원장은 고용보험을 비롯한 노동사회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폭넓은 고용보험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균형있게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

노동계에서는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경영계에서는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정책본부장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이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오상봉 노동연구원 본부장 ▲김근주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전문가 또는 노동부가 회차별 논의 과제를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TF 운영 기간 동안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 고용보험 전반의 제도 개편 등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구체적 논의 내용이나 논의 순서는 TF에서 협의해 결정된다.

특히 이번 TF에서는 특정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개선,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및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를 향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TF위원인 오성봉 노동연구원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들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