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2035 NDC ‘53~61%’ 공감대…산업계 부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설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와 미래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다”며 “K-GX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안으로 ‘50~60%’와 ‘53~60%’ 두 가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당정은 정부안 중 하나였던 ‘53~60%’ 안에서 목표 최대치를 1%포인트 상향한 것.

그간 산업계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4가지(48%·53%·61%·65%) 안 중 최저치인 48% 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쳐 왔다. 이후 공청회를 통해 좁혀진 두 가지 안 중 하한선으로 제시된 50%와 53% 역시 ‘업종별 상황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라면서 현 상황에선 달성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당정의 결정으로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35 NDC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된 안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한 뒤 유엔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