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부담 컸나…정부 “50~60% 또는 53~60%” 범위형 제시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정부안을 단일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후부는 2035 NDC 정부안으로 ‘50~60%’와 ‘53~60%’ 두 가지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1안은 하한선 50%에서 상한선 60%로 설정했다. 2안은 하한선 53%에서 상한선 60%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순배출량 7억4230만t) 대비 50%를 감축하면 2035년 배출량이 3억 7120만t, 53% 감축 시엔 3억4890만t, 60%를 줄이면 2억9690만t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하한선인 50%와 53%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이며 상한선인 60%는 정부 지원 확대와 혁신적 기술 개발,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통해 2035 NDC 후보로 ▲48% 안 ▲53% 안 ▲61% 안 ▲65% 안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48% 안조차 현재의 기술 상용화 수준 등을 고려하면 달성이 어렵다고 토로해 왔다. 반면 환경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NDC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처럼 산업계와 환경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정부는 단일 목표치가 아닌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범위 형태의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는 상반된 의견 속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에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2035 NDC 하한선(50%·53% 안)과 상한선(60% 안)상 주요 부문별 감축 목표치를 살펴보면 NDC 달성의 ‘키’를 쥔 전력 부문은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 대비 최소 68.8%(50% 안)에서 최대 75.3%(60% 안)까지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전력 부문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행 전략으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완화 및 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문 RE100 추진 및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개편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및 육·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너지고속도로) ▲유연성 확대 및 경부하 대응 등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50% 안)~28.0%(60% 안)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비롯해 원·연료 탈탄소화, 공정 전기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은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등을 통한 50.5%(50% 안)~62.8%(60% 안), 건물 부문은 히트펌프 보급 및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등 화학연료 기반 열공급의 전기화를 통한 40.1%(50% 안)~56.2%(60% 안)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흡수 및 제거 부문은 ▲흡수원 –3650만t(50% 안)~-3930만t(60% 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850만t(50% 안)~–2030만t(60% 안) ▲국제감축 –2940만t(50% 안)~-3480만t(60% 안)로 각각 설정했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35 NDC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안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한 뒤 유엔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