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산업 경쟁력 고려한 2035 NDC·배출권계획 수립해달라”

산업계가 합리적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7개의 협회(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는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와 할당량 설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건의문은 정부에서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됐다.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기후부가 제시하는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안)과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이 산업계에 과도한 감축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산업계는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48% ▲53% ▲61% ▲65% 등 4개의 감축 시나리오 중 48% 감축안 외 나머지 3개의 시나리오를 두고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을 비롯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2035 NDC가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연동돼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기후부에서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안)이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해 할당량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철강 5141만9000t, 정유 1912만2000t, 시멘트 1898만9000t, 석유화학 1028만8000t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해 계산 시, 4차 계획기간 동안 총 배출권 구매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하며, 4개 업종의 일부 기업만 조사된 점을 감안했을때 산업계에서 과도한 탄소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더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수적으로 뒷받침 돼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