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HVDC 등 99개 전력망 사업 ‘패스트트랙’ 오른다

새 정부 주요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의 성패를 좌우할 국가기간 전력망이 '패스트 트랙' 에 오른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과 함께 건설의 시급성이 높은 주요 기간망 사업들이 '국가기간망'에 지정된 것이이다. 이번 조치로 전력망 병목 해소와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1일 총리 주재로 열린 전력망위원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대상 사업으로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8개 등 총 99건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국가경쟁력 첨단산단 관련 사업 10건, 무탄소 전원 연계 사업 73건과 추가 유관 사업 16건 등이다. 

전체 선로 연장은 3855.2km로 회선 구성 시 약 8000써킷킬로미터(C-km)에 달하는 규모다. 변전소도 총 4만2000MVA가 함께 지정됐다.

전력망위원회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 및 국가 첨단산단 전력공급 송변전설비 중 중요성이 높은 사업을 기간망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간망에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4개 노선을 비롯해 동해안 HVDC 사업의 서쪽 종점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특히 서해안 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해역별 인허가를 일괄 검토토록 하고, 부지매립과 개발은 해남, 군산 등 관련 지자체의 인허가를 신속처리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540여명에 불과한 송전 시공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시행해 온 해외 송전전기원의 비자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부터 정식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격 시공 시기인 2029년부터 2034년까지 최대 900여명까지 증원한다는 구상이다.

표준공사단가 기준으로 산정한 총 건설비는 교류(AC) 노선 약 15조원과 HVDC 노선 역시 동서해안을 합해 총 3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본격적인 송전망 확충의 ‘패스트트랙’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인허가 간소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보상 확대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전 관계자 역시 “무엇보다 그간 잦았던 사업 지연의 가능성을 확실히 예방 및 축소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동안 전력망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주민 반발, 지자체 협의 등 복합적 요인으로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등 지연이 잦았다.

특별법은 이러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재정적 보전을 약속함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내기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업계 인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정부도 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상 사업 중 하나인 신해남–신장성 구간의 경우, 신해남변전소가 위치한 전남 해남군 주민들이 “우리 지역만 피해를 본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보상 및 참여 모델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선로 다수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머무른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무탄소 연계 선로인 서해안 HVDC 사업을 비롯해 신평택-고덕 #3 노선과 같은 첨단 산단 연계 선로 역시 여전히 예타 대상에 포함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