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부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

정부가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저탄소·고부가 산업 전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와 녹색금융 확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낸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된 2035 NDC 및 미래세대를 고려한 장기(2031년~2049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과 관련해 엄격한 총량 설정 및 유상할당 확대 등을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 유인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통해 탄소 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체계와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및 기반도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하고,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도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재편 컨설팅과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며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차보전·펀드 투자 등 전환금융을 활성화한다.

또한 정책금융이 재생에너지와 기후기술 투자,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 등에 쓰이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종·규모별로 나눠 주력산업 고도화에 나선다. 먼저 석화 산업과 관련해선 페트병, 폴리에틸렌(PE) 등 범용 제품 생산에서 반도체 세정액 등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업계 자율컨설팅을 토대로 한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철강 산업의 경우 수소환월제철, 특수강 등 저탄소·고부가 제품 전환 및 AI 활용 제조공정 전환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업계 자율컨설팅과 민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위 산업은 재래식 무기를 AI 드론·로봇 등으로 전환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이 개발한 뒤 군에 실증을 맡기는 기술고도화 및 범정부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 인프라 및 자원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을 결합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면서 주력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