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넘긴 분산특구 지정, 7월 중에는 가능할까

지방자치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국정기획 심의와 장관 인사가 지연되면서 특구 지정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산특구 지정은 당초 알려진 상반기를 넘는 7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관련 의결 기구인 에너지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안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지자체 신청을 접수한 뒤 실무 검토를 마친 바 있다. 하지만 특구 지정 일정은 당초 5월에서 6월 중순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번에 다시 연기되면서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정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제도상 절차에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3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산업부 장관 인사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데다 대통령실의 고강도 국정기획 심의도 진행되며 후속 절차에 노란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당 부서도 최대한 6월 중 지정을 확정하려는 분위기였지만 여의치 않게 됐다”고 말했다.

에너지위원회 담당 부서인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인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 보고를 진행한 후 적정 시점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위원회는 통상 연간 3~4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의 시급성에 따라 5회 이상 열리는 경우도 있다. 가장 최근 열린 에너지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제35차 회의다.

이런 가운데 특구 지정만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구 지정 이후에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정이 늦어진 만큼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고려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구의 성패를 가를 세 축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조 외에도 지역 기반 소매요금 체계와 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력시장 개편이다. 이를 아우를 로드맵도 함께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는 7개 지자체가 선정된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실무위원회를 통해 ▲제주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7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모두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예산이나 자원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고, 이미 실무 검토를 거친 지자체들인 만큼 지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