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HVDC 건설, 예타 면제로 행정 소요기간 줄여야”

시급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서해안 HVDC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력 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법적 기반도 마련된 만큼 보다 강도 높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조와 공급망 재편 등의 총력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신문과 이언주·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급한 전력망 확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서해안 HVDC 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환·허성무·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 부사장 등을 비롯해 전력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서해안 HVDC 사업의 시급성과 함께 효율적인 건설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형근 한국전력공사 신송전개발처장은 전력수요 급증과 함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전력망 확충의 현실을 설명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각 분야의 대책을 강구했다.

김형근 처장은 토론에서 “서해안 HVDC 건설을 단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백방으로 찾고 있다”며 “도로·철도 등 SOC와의 통합 추진과 함께 제11차 장기송변전계획상 2GW 4개 노선으로의 수정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2038년 국내 전력수요는 2023년 대비 32% 증가한 129.3GW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보내는 송전망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서남권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과 직접 연결하는 서해안 HVDC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업 여건은 녹록지 않다. 기존 사례에서 보듯 실제 시공은 3~4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인허가 절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대규모 송전망 사업은 예타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며 “용인 반도체 송전설비처럼 서해안 HVDC도 전략 인프라로 인식해 예타 면제 등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근 하남시는 동해안-신가평 HVDC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인허가를 불허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해안 HVDC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재 조달과 관련해서도 국내 공급망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처장은 “HVDC 시장은 글로벌 3사가 90%를 장악하고 있다”며 “적기 건설을 위해선 국내 제조사와의 협력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호철 전기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서해안 HVDC를 포함한 전력망 확충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환영사에서 “특별법 통과로 법적 기초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속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며 “에너지고속도로는 RE100을 넘어 RE300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처장 외에도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가 '에너지고속도로 실현을 위한 통합적 계통계획과 해상그리드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좌장을 맡은 장길수 고려대 교수(공과대학장)의 사회로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장, 이승준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 부사장, 서영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사무국장,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 상무 등이 패널로 나선 가운데 바람직한 전력망 확충과 합리적인 서해안 HVDC 건설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