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개막] 속도내는 탄소중립 드라이브…계통문제 해결은 숙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우리 에너지정책의 급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에너지정책의 큰 갈래로 삼았다면, 새 정부에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에서부터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민주당 소속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표하는 에너지정책이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이었다면 이재명 시대에도 이에 걸맞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 폐지 시기를 10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는 이 당선인은 전국의 RE100 산업단지 확대와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건물형 태양광(BIPV)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에 공유하는 햇빛·바람연금을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강조했다. 이전 문 전 대통령 정부에서 태양광·풍력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가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였던 만큼 수익공유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인식을 높이겠다는 대책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이번 정권의 중요한 숙제다.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이를 뒷받침할 계통이 적기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지금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출력제어 문제만 더 심화될 수 있어서다.

이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웠지만 전력산업계 내부에서는 계통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주민수용성과 예산 문제는 쉽게 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탓이다. 당장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인력 수급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가 올해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사실상 행정 절차를 어느 정도 간소화한 상황이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이 당선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소해나갈지가 임기 중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대선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큰 언급은 없었지만 업계는 그동안 민주당의 정책과 메시지에서 앞으로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문 전 대통령 시절 진행됐던 탈원전 정책과 큰 틀에선 비슷한 정책이 이어지면서도 당분간은 원전의 역할을 인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후 민주당은 ‘감원전’이라는 워딩을 통해 원전을 당장 폐쇄하겠다는 계획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의 역할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업계 목소리도 수차례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당선인 역시 인공지능(AI) 시대의 막대한 전력소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원전은 필요하지만 안전 등에서 리스크가 있는 만큼 점차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수차례 내비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문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정책을 유지하되 탈원전 프레임은 벗어나 탄소중립 정책 달성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시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탈원전 프레임으로 인한 정치 논쟁 문제에서 탈피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당초 계획됐던 신규 원전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