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부상…산업현실･에너지 안보 우려 목소리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8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후에 연관이 깊은 에너지를 통합,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의 효과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공약이 발표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본격화 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면 환경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듣고 에너지정책을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환경 중심으로만 치우쳐진 에너지 정책이 산업계 현실과 에너지 안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계통 확대 등 전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숫자만 늘린 정책의 후폭풍으로 최근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의 출력제어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지난 4월 한 달간 진행된 출력제어만 육지에서 12일에 달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원화됐던 산업과 에너지의 분리도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에서 실패사례도 적잖이 확인할 수 있는 탓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최근 대한전기협회가 개최한 ‘제41차 전력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08년 에너지기후부(DECC)를 설립했지만 규제 위주의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해 산업진흥이 뒷전에 놓이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력공급시설 부족과 전력도매가격 폭등, 전력판매사업자 파산,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진통을 겪은 영국은 결국 기존 기업혁신기술부(BIS)와 DECC를 통합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를 2016년 출범시켰다.

다만 이 부처는 2023년 다시 에너지안보·NetZero부(DESNZ)와 과학·혁신·기술부(DSIT), 산업·통상부(DBT)로 재편됐는데 이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돌이키기 어렵다는 내부 지적을 받아들여 탄소중립 추진에 집중키로 한 정부개편안이라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독일 역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따로 있다보니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경험을 하며, 산업과 에너지를 통합한 경제기술부(BMWi)를 2005년 출범했다. 여기에 더해 2013년 업무 범위를 늘려 경제에너지부(BMWi)로 개편 후 2021년 기후변화 대응 업무까지 추가한 경제기후보호부(BMWK)로 규모를 확대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은 산업과 연계돼야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에너지와 기후가 합쳐진다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을 합친 대부처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