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1주년 기획-독일, 에너지전환을 넘다] ‘방향은 좌충우돌했으나 목표는 뚜렷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에너지전환에 적극 뛰어든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정교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이와 같은 목소리는 최근 차기 대통령선거 국면을 맞아 후보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의외로 공통점이 많은 나라다. 수십 년간 분단의 역사를 지녔고, 제조업을 앞세워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원전의 운명을 둘러싼 논쟁 역시 십수 년간 이어졌다. 결국 한때는 탈원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길을 공유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으로 향하는 여정은 판이하게 달랐다. 한국이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반면, 독일은 가격 경쟁력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55%를 차지하며, 유럽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도매 전력가격을 낮추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전기요금의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다. 세금, 망 이용료, 계통확충 비용,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고지서에 투명하게 반영되며 요금 부담은 실질화됐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에너지전환 비용이 제조업과 국민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미 다수의 GW급·수백km 규모의 초장거리 송전망이 깔리고 있지만 공사 예정지역 내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20GW 가까이 보급된 육상·해상풍력단지도 매한가지다. 느린 행정 절차와 경직된 규제 체제는 사업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에너지전환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은 여전히 뚜렷하다. 방향은 좌충우돌할지언정 시장과 제도, 시민 인식에까지 에너지전환의 당위성만큼은 단단하게 '구조화'돼 있기 때문이다.

<전기신문>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독일을 찾았다. 이번 기획은 독일 신정부와 송전기업,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를 직접 만나며 취재한 결과물이다. 에너지전환의 과거와 현재,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 관련 갈등까지 하나씩 짚어봤다.

이를 통해 독일은 법·제도·시장·시민의식이 맞물린 ‘구조적 합의’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얻었다. 앞으로 기획연재를 통해 에너지전환이 어떻게 제도와 삶에 스며들었는지를 확인하고, 한국이 나아갈 길의 실마리를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