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실현 가능성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후보들의 내놓을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번 선거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만큼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경제 부처들에 대한 조직 개편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운영하고,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미국발 관세 전쟁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통상부로 나누는 한편 에너지 관련 업무는 환경부 일부 기능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후·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기후에너지부를 중앙부처로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성무 의원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실행할 전담 부처가 없다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조직 개편이 늦어질수록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식에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기후대응 정책이 환경부 단일 부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산업·재정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부거 신설돼야 한다”면서 “기후에너지부가 생겨나면 204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 등 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걸었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무산되기도 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기존 부처의 협력 강화로도 충분히 기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조기 대선인만큼 신규 부처 설립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6월 3일 대선이후 당선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정부조직은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