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가 경제다’ 풍력, 산업전환의 핵심으로 부상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풍력산업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의원 김성환, 김원이, 김정호, 문대림, 박지혜, 이원택과 에너지전환포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산업계, 금융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정체된 국내 풍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해상은 글로벌 산업허브, 육상은 지역경제 엔진’이라는 전략 아래, 기술·제도·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실행 해법이 제시됐다.

▶풍력보급, 지금이 골든타임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지금 이 순간 경제 구조를 바꾸고 국가 생존 전략을 다시 쓰게 만드는 거대한 변화"라며 "풍력은 탈탄소와 함께 제조업·수출·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되며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수용성, 불안정한 공급망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와 결단, 그리고 명확한 실행의지"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해상풍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입지 사전 발굴, 인허가 원스톱 절차,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는 장기 보급계획 수립과 고정가격계약입찰 제도 도입 등 본격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상풍력뿐 아니라 육상풍력에서도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계통 문제를 해결할 원스톱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35년 목표 위한 장기 보급계획과 공급망 전략 필요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풍력은 재생에너지 균형 확대를 위한 핵심이지만, 현재 보급 규모는 태양광의 1/12 수준으로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적인 보급계획 없이는 공급망 기업 육성과 유지가 불가능하며, 특히 국내 공급망은 올해부터 극적으로 부족해질 전망으로, 15MW급 나셀과 블레이드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육상풍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상풍력은 특별법 하위법령에 명확한 시장규모 전망을 공표해야 한다"며 "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2035년까지의 지역별·연도별 보급 목표 수립, 국내 제조시설 유치,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제도·금융·수용성·기술 종합 접근 필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풍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위진 GS풍력발전 자문위원은 “풍력발전단지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산불 예방과 진화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실제 영양군 풍력단지에서는 산불 확산이 억제됐고, 단지 내 소화 저수조의 물이 진화작업에 활용돼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상풍력은 해상 대비 발전단가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 주도의 촉진지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설계·건설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찬희 한화오션 상무는 “수입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공급을 보완, 대체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서의 해상풍력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중요성도 있지만 에너지 안보의 시각에서도 봐야 한다”며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대체 에너지원의 장기적인 성장 과정에서 국내 공급망이 중심에 설 수 있게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정부 차원의 투자와 건실한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승 CIP코리아 상무는 “국내외 공급망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 가격 요소가 조화롭게 반영돼야 국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사업 개발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다” 며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PF 구조상 장기계약 안정성과 계통 연계 확약이 핵심인 만큼, 금융조달과 건설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마상현 산업은행 팀장은 "풍력산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고정가격 계약자의 신용도가 일정해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구매자 신용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같이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금융조달 가능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국내 풍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AMPC와 유사한 생산비례 보조금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타워, 하부구조물 등은 이미 경쟁력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 나셀·블레이드 공장 유치를 위해서도 인센티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터빈을 제외한 해상풍력 전 밸류체인을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만큼, 전략적 투자와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윤미 에너지전환포럼 정책국장은 "덴마크와 독일의 사례처럼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국내 주민참여 모델은 규모 제한, 수익구조 미흡, 투자자 보호장치 부족 등 한계가 있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해 크라우드펀딩형 투자 지원, ETF 등 유동화 수단 확보, 이익공유형 모델 설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상생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금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풍력은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제조, 물류, 설치, 운영이 결합된 종합 산업”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초대형 구조물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과 배후단지 같은 특화된 인프라 조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30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집중된 핵심 지역인 만큼, 그에 걸맞은 인프라와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정부는 전력망 확충과 계통접속 개선을 포함해 해상풍력 확대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풍력은 기후, 지역, 산업, 생태를 살리는 전략 산업

윤순진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풍력은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 발전, 산업경쟁력 강화, 해양 생태계 보호라는 네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해상과 육상 모두를 아우르는 ‘두 날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 국가계획, 제도 정비, 공급망 구축, 금융 지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