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빨라진 대선 시계…정쟁 빠진 에너지 공약 기대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정부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하면서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실상 ‘4파전’으로 정해졌다. 국민의 힘의 경우 14일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할 예정인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등 모두 8명이며 출마 결심을 굳힌 윤상현 의원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름이 언급되는 인물만 10명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후보들이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에너지 업계에서는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이 치중됐다. 그 결과 정치권은 물론, 업계·학계에서까지 갈등구조가 형성됐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라 인상요인이 생긴 전기요금 역시 정치적 이유로 묶어놓다시피 하면서 ‘정치요금’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때문에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았다. 에너지정책을 정쟁거리에서 탈피시켜 현 전력시장 구조에 입각한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정부에서 역시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운 것은 물론 주어진 임기의 절반을 겨우 넘기고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윤 정부 역시 원전이 재생에너지로 뒤바뀐 점만 빼면 하나의 에너지원을 타깃 삼아 공격하는 모습은 이전 정부와 다를게 없는 모습을 보였다.

무릇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근간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대책들을 구축해야 한다.

세상에 좋고 나쁜 에너지 원은 없다. 시대와 상황에 맞춰 모든 에너지를 적절하게 구성해야 한다.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에너지정책에 정치화를 빼고 세계화 추세, 공급망 등은 물론 인플레이션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 공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