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에너지비용 ↑ 필연적…효율적 정책 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에너지 정책이 필연적으로 에너지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전력당국 역시 에너지요금 하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정책간담회의 일환으로 ‘기후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정학준 한전 요금전략처장은 현행 전기요금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후환경비용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kWh당 9원 정도의 기후환경비용이 전기요금에 부과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로 인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3.5% 수준이었던 의무공급비중이 2030년 25%까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이 비용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 처장의 설명이다.

문정상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국민동행실장 역시 현행 제도 아래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문 실장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계통문제 탓에 계획되지 않은 가스 수요를 폭등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불가능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간헐성으로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LNG 발전소를 가동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LNG 수입량이 늘어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정책당국의 에너지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김강원 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RPS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RPS 제도 폐지를 통해 현물시장 대비 20~30% 정도 저렴한 입찰시장으로 시장을 일원화하고 보급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드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서기관도 이날 “재생에너지나 수소, 원전 등 가용가능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상당히 비용 부담이 큰 것도 현실”이라며 “한국도 EU나 여러 국가들의 트렌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 등에 입찰과 같은 시장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전원별로 경쟁하는 용량시장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비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요금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안보정책연구실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유기농 과일이 비싸다고 외면하면 시장이 발전했겠나. 산업이 클 수 있을 만큼 초반에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래에 더 저렴한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면서도 광물자원에너지 비축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화 등으로 가격 변동성을 잡아야 한다. 기후안보와 에너지안보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지만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