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및 환경 규제 강화 흐름 에너지 전환 통해 돌파해야”

기후위기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에너지 전환’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30 에너지 대전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이번 정책안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산업 구조 개혁 ▲탄소중립 제조업 육성 등 8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포럼은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새로운 무역 장벽이 본격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이 앞으로의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 공동대표는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며 “제조업과 IT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전환 산단 지정, 풍력 보급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통해 양질의 녹색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안에 담긴 핵심 과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 30%, 2040년 60% 확대 목표 등이 제시됐다. 또한 독립 규제기관 설립, 수도권 중심 전력소비 분산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전력시장 개혁을 비롯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도 담겼다.

이 밖에도 해상·육상풍력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보급 확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건물 에너지 성능 규제 도입,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행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도 제안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사회·산업계·학계·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