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해가는 RPS…야당도 폐지 합의할 듯

재생에너지 업계의 주요 수입원인 RPS 폐지를 두고 국회 여야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질 분위기다.

지난 24일 복수의 발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 및 입찰시장 신설을 뼈대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역시 RPS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지혜 의원 법안 역시 비슷한 결에서 준비 중이지만,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막히면서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하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RPS 폐지를 두고 재생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야당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결이 다른 탓이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발 RPS 폐지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재생에너지 업계 역시 수명을 다한 RPS의 의존에서 벗어나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를 공급의무자로 지정, 해마다 전년도 발전량의 일정 비중만큼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하는 제도다.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수도 있지만, 기건설된 설비에서 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역시 현물시장에서 REC 판매수익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다. REC는 한때 가격이 2만원 선까지 떨어진 적도 있지만, 최근 7만~8만원대의 높은 가격대를 바탕으로 안정적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RPS는 사실상 수명을 다해가는 중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 측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번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전이 최근 제공한 2025년 1월 전력통계월보(제555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국내 유연탄(석탄) 화력발전량은 19만9895GWh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유연탄 화력발전량은 발전공기업 13만8814GWh, 민간발전사 3만102GWh로 약 17만GWh 수준으로 줄었다.

그나마 원전과 LNG가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만 한계에 다달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0원/kWh를 찍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로 기존 화력발전이 최소 운전만을 하고 있다는 뜻이어서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모수가 될 화력발전의 발전량이 적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RPS의 의무공급량이 해마다 성장하기는커녕 곧 하락하는 추세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의무공급량은 총량이 늘었지만, 신규 사업자를 제외하고 오히려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RPS에만 기대서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다.

다만 박지혜 의원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어느 시기에 발의할지 등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