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접견한 한재협 대표단 “국가에너지청 신설 등 재생에너지 숙원 전달”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구심체인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한재협)는 11일 국회의사당 3층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재협 대표단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100만 재생에너지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회 본청 앞 기후위기시계 제막, 국회 기후환경비서관 직제 신설, 여야 합의 상설 기후특위 구성 등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극복과 민생경제를 최우선 목표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계는 물론 발전업·학계·시민사회 대표단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뜻과 염원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를 대표해 권영호 한재협 공동대표(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는 대표단 초대에 감사를 전하고 ‘기후국회 입법 정책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권영호 대표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후국회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모습을 100만 재생에너지인과 함께 감동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대표단 및 고문진은 국회의장에게 분야별 의견을 개진했다. 이준신 고문(성균관대 교수)은 한국판 IRA법 제정과 R&D 복원을 요청했고, 손창식 고문(신라대 교수)는 4년마다 열리는 태양광 올림픽 ‘2026 세계태양광총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곽영주 공동대표(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는 출력제어 대책과 재생에너지 접속보장을, 오영록 소형풍력협의회 부회장은 저풍속 고효율 풍력기기 개발현황과 중소형 풍력에너지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관 공동대표(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구양리 햇빛두레마을의 전국화 필요성을, 김의경 공동대표(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복원 및 실효성 확보 촉구를, 조희남 공동대표(한국지열협회 회장)는 열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시스템 구축과 의무화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우식 한재협 사무총장은 “원자력에는 정부, 공공기관이 10개 이상 별도로 존재한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향후 전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핵심 전력이고,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솔루션임에도 전문적인 기관 하나가 없다”며 “시장과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에너지 생태계가 건강하고,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재생에너지청’이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생에너지는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에 적극 동의하며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안한‘기후국회 8대 입법과제, 7대 정책과제’가 실현되고,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뜻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상설 기후특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한재협이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기후국회 입법 정책과제 제안서’는 기후국회에서 실천할 8대 입법과제와 7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재협은 8대 입법과제로 ▲한국판 IRA법(탄소중립산업법) 제정 ▲RE100 경제특구 법 제정 ▲태양광 3법 제정(산단태양광법, 주차장 태양광법, 영농태양광법) ▲탈석탄법 제정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입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입법 ▲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및 입법화 ▲재생에너지의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제안했다.

7대 정책과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 ▲전력구조 혁신(발전·송배변전·판매 분리) ▲에기본 및 전기본 개편 ▲재생에너지 원별 상생 발전 ▲재생에너지 대중소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햇빛두레마을 3650 프로젝트(구양리 모델 전국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