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재생E, 예측가능성 높여 투자와 성장 유도해야”

태양광 시장은 2025년을 맞아 한층 더 혼전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급 확대’라는 대전제 속에서도 업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정책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으로 인해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논란에 불을 지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현물시장 일몰을 비롯해 입찰제 도입, 대기업 중심으로 개편되는 시장 구조 등 변화가 가속화하며 중소 태양광 사업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여기에 계통 포화와 출력제어 등 기존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은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태양광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신임 회장을 만나 현재 태양광 시장이 직면한 문제와 협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태양광 시장은 안갯속과 같다. 시장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고,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기존 사업자는 물론 신규 사업자들도 진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급 확대 의지와는 반대로,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보급 시장이 경제성 위주로 흘러가면서 신규 중소 사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까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룡 회장은 태양광 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대상 입지를 뒤바꾸고 가격 안정성도 낮춘다. 보급 확대가 재생에너지 가격 인하, 나아가 에너지 전환의 열쇠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정책 방향은 이와는 상반된다는 결론이다.

김 회장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의 대다수를 이루는 중소형 발전사업자들은 최소 1년, 일반적으로 2년가량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1~2년만 보더라도 태양광 정책은 ‘급선회’의 연속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시장 성숙에 대한 정부의 의식 변화다.

2022년 이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며 태양광 보급을 지원했지만, 이후 REC 가중치 조정, 보조금 감축, 계통연계 제한 등으로 지원을 축소하며 시장 자율 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방향키를 전환했다.

특히, 수익성만을 중심에 놓은 전력시장 재편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면한 현안인 RPS 일몰 역시 이 연장선에 놓여있다. 재생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여전히 초기 형성기에 놓인 국내 제조·발전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보급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의 시각은 원전·석탄의 1kWh와 태양광 1kWh가 오직 발전력과 시장논리라는 획일적인 기준 속에서 평가된다.갓 걸음마를 뗀 태양광 산업과 장성한 타 전원은 형평성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재생에너지 시장은 ‘인큐베이팅’ 단계다. 지원을 통해 신규 사업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산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PS 시장 전환의 과제도 중소 사업자의 자생력을 첫 손에 꼽았다.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추후에는 RE100 시장에 기반한 직접 PPA 등 발전사업자도 선택지가 넓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장기고정가격계약과 현물시장이 일종의 안전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계통 포화 문제에 있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당장의 문제는 계통망 한계로 인해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산업단지 내에서도 선로 포화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계통망 보강 및 분산형 전원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태양광 업계가 처한 시장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상 창구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향점은 발전사가 실질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다.

김 회장은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 확대가 아니다.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의 보급확대 정책에 궤를 함께 하면서도, 실제 현장의 사업자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