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2월 통과 속도 낸다

에너지3법의 2월 통과를 위해 국회가 속도를 낸다.

24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3법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에너지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10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7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다음 순서인 법사위 전체회의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해당 법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해당 법안들이 상정돼있지 않지만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역시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끝나면 본회의에서도 바로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국회는 전망한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달 중 최대한 에너지3법을 처리해야만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앞둔 가운데 3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 경우 3월 임시회는 열리겠지만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리스크없이 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월 중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해당 법안들은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현안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법으로 알려졌다.

당장 계통부족 문제로 인해 전력시장에서 발전소 출력제어 등의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고준위 방폐장 문제가 원전 계속운전의 발목을 붙드는 형국이다. 해상풍력 사업 역시 복잡한 인·허가 문제 등으로 확충이 어려워 특별법을 통한 계획입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 아래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개원과 동시에 여러 의원들이 해당 법안들을 대표발의하며 국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전력망 특별법 10건, 해상풍력 특별법 7건, 고준위법 3건 등 총 22건의 법안이 산업위에서 함께 논의되며 의원들의 관심이 컸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에너지3법은 여·야가 지난한 논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만큼 법사위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