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충전사업자 선정기준에 업계 ‘긴장’...“기존 업체 대거 탈락 우려”

환경부가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재선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공사기간 준수율과 민원처리 실적 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85점 이상'이라는 선정 기준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2025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사업은 공용 충전시설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부는 올해 충전인프라 구축에 618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번 공고는 예년과 달리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없이 수행기관 공고가 먼저 나왔다. 지침이 늦게 나오는 것을 미뤄볼 때 환경부가 보조금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큰 폭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화두인 대당 지원단가는 동결하거나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충전요금 인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충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평가항목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점 요인이 대거 신설됐다는 것이다. 현장 점검결과와 공사기간 준수율, 불편민원 신고센터 민원 미조치 등이 새롭게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특히 3개월 내 공사완료 의무와 민원처리 실적은 수천 기의 충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항목이 만들어져 걱정된다”며 “고객 신고 등 사업자 제어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많고, 구축량이 늘어나면 3개월 기한을 지키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급속 충전사업자 28개사, 완속 충전사업자 40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공고에 ‘사업수행기관 선정결과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모집 공고 검토’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정성평가에 상대평가가 포함돼 있어 추가 모집 시 후순위 업체의 선정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지난해 수준의 사업자 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업체들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들의 경우, 불기소 처분시 추가모집을 통해 사업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편 올해 평가항목에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강화됐다. 로밍 협약사 수와 공동이용 평균요금이 평가요소로 추가됐으며, 급속충전사업자의 경우 주요부품 성능개선 등 기술개발 실적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파워모듈 관련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예산투자, 제작사 협업 실적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급속충전사업자는 오는 14일까지, 완속충전사업자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공단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증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85점 이상인 사업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