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과 햇빛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공공재생에너지포럼 발족

“바람과 햇빛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6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에너지정의행동, 60+ 기후행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재생에너지포럼(대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게 포럼 측의 설명이다.

포럼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우리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공공의 가치 확립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탄소중립이 세계 경제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이 가운데 그동안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등 공공이 중심이 됐던 전력산업의 무게추가 점차 민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해외자본의 투자가 국내에 집중되며 전력산업의 공공성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공공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가장 정의로운 전환 방식이라는 생각에서다. 단순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이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를 늦춘 원인이라는 게 포럼의 주장이다.

포럼 대표를 맡은 정세은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이라는 과제에서 매우 뒤쳐져 있다. 현 상황은 그동안 이윤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시장과 민간에게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도록 맡겼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고, 질서있고, 비용절약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이 목적이 아닌 에너지 공공성을 존재 원칙으로 하는 주체가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행사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이 기후정의, 재생에너지 공공성 담론을 주제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재생에너지 공공성 실태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정세은 포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국가, 공기업, 가치지향적 협동조합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공공성이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잡는다면 시장과 민간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를 위해 포럼이 출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도 이날 발대식에서 “전기는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이를 견인하는 필수재일뿐더러 시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산업에서 전력이 다시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포럼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찾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공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에너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필수재이자 공공재다. 오늘 출범하는 포럼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6개 참여기관장과 함께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부대표, 김원이 의원, 김주영 의원, 김윤 의원, 허성무 의원, 임광현의원, 이강일 의원, 이병진 의원, 박민규 의원과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및 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