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햇빛을 품다]③공공주도로 ‘신뢰성 회복’ 노력

정부도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7월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 발표와 함께 보급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보급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소통,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 여건, 주민수용성 등 소요가 덜한 산단의 장점을 활용해 보급 선도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산단 내에는 2.1GW의 태양광이 설치된 가운데, 정부는 12GW의 잠재 보급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곳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2030년까지 총 6GW를 설치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별도로, 각 지자체를 통해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잠재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보급목표를 면밀히 설정할 계획”이라며 “입지 고갈로 인해 현재 산단으로 신규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할 부분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단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거론 되는 것은 공공 선제투자를 통한 초기 성공사례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단 유형에 따라 맞춤형 사업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산단은 중·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전 공기업 5개사가 주도하고, 임대 산단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신규 산단에는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발전5개사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민간에서 제공할 수 없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산단 태양광의 가격 인하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중개 브로커”라며 “이들로 인한 계약사기, 공사중단, 부실 O&M 등 사례가 다수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약화된 태양광 전체에 대한 인식을 회복할 방편이 공공주도”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익산제2산단 등에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해 50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장 소유주와 입주기업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보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체계도 개선한다. 무엇보다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분산된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진행 상황 조회와 온라인 민원 신청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산단태양광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보급 목표 설정, 성공사례 공유, 이행 현황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단 태양광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공장주들의 낮은 참여 유인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단도 구성했다. 발전공기업과 산단공, 에너지공단,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컨설팅과 사업자 공모를 지원하며, 성공 사례를 확립해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공공주도로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금 유치와 수익성 검증을 추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태양광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제도 개선으로 보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