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약화되는 전력시장…공공재생에너지 논의로 돌파할까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화석연료를 점차 줄이고, 친환경 전원인 재생에너지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 10일 한전이 발표한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31.83GW 수준으로 전체 설비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8.86%를 기록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점차 전력시장을 이루는 하나의 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그동안 한전과 전력그룹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꾸려져왔던 우리 전력시장의 공공성 훼손 문제는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의 90% 이상을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점차 한국으로 밀려들어오는 해외자본이 우리 전력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3년 12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권 77개 중 70개(92.7%)가 민간기업을 앞세운 해외자본 소유였다.

전력산업 일각에서는 이처럼 민간과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강해질 경우 그동안 안정적 전력공급이 최우선 가치였던 우리 전력시장에 이윤추구가 우선시되면서 공공성 저해 문제와 에너지 빈곤층 양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전력연맹에 따르면 기후환경·시민사회·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체인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내달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달성을 위한 방안 모색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포럼의 목표는 단순한 에너지전환을 넘어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되는 에너지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게 전력연맹 측의 설명이다. 기후위기 앞에 소수의 이익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이번 포럼 출범식은 전력연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박희승, 정진욱, 전현희, 김주영, 장철민, 김동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60+기후행동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출범식에 이어 기후정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이 기후정의, 재생에너지 공공성 담론을 주제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재생에너지 공공성 실태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실태 파악과 해외 사례를 조명,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연맹 관계자는 “기후환경·시민사회·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기후위기 앞에 소수의 이익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