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망 확충 위해 전사 역량 결집…전력계통위원회 첫 회의

한국전력이 전력망 확충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조직인 전력계통위원회를 신설하고, 최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 및 지자체 갈등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력망 확충은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지난해 56조5000억원 규모의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2036년까지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각각 60%와 40% 늘릴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의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증설 및 옥내화 사업이 있다. 한전은 지난해 3월 하남시에 해당 사업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하남시가 이를 모두 불허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사업 불허 결정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은 전력망 확충을 전사적으로 지원할 전력계통위원회를 신설했다. 전력계통위원회는 한전의 전력계통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9명 이상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전력계통 관련 주요 정책 방향 설정,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대외 이슈 대응, 및 적기 전력망 확충 방안 도출 등이다.

위원회는 분기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실무위원회에서 현안을 사전에 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회의 이후 내달 중에는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후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한전은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일환으로 전력구 공사 유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협력 테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전력구 공사를 대거 발주하면서 유찰 사례를 겪은 바 있다. 이는 전력구 구축 현장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공사비 급증과 터널굴착기계(TBM)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은 시공사, 설계사, TBM 전문업체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공사비 조정 및 발주 행정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한전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10년 만에 18.5% 인상했으며, 전력망 확충 역량 결집을 위한 내부 다짐대회를 개최하며 조직 내 결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다짐대회에서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적기 확충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전 차원에서 펼치는 독자적인 전력망 확충 노력은 전력망특별법 통과의 마중물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전사 차원 노력이 있어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한 만큼 전력망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국정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포함한 경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한전의 전력망 확충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