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 취지 사라진 재생에너지의날…포상자 선정 공정성두고 ‘뒷말’

정부 포상 심의위원회 이해관계자로만 구성…외부 인력 한 명도 없어 업계 불만 대상·산업부장관상 수상자 모두 심의위원 소속 기관 관계자…객관성 결여 지적 한재협 “외부 인사 포함은 기계적 공정…1년 노력한 기관이 공평하게 심사” 반박

2025-01-03     윤대원 기자
지난해 열린 재생에너지의날 행사에서 진행된 포상을 두고 심사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업계 일각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재생에너지의날 행사에서 유공자 선정심의위원회의 불공정성이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과정이 일부 관계자의 제 식구 챙기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된 ‘제6회 재생에너지의날’ 행사를 뒤로 일부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발전에 기여한 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업계 단합과 발전을 위해 2019년에 지정된 후 매년 열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을 뽑아 ‘재생에너지 대상’을 수여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 등 다양한 포상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보급 확산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의 공을 치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상자 선정 절차의 불투명함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제6회 재생에너지발전유공자선정심의위원회명단’에 따르면 위원 12명과 참관인 1인 모두 행사를 주관하는 업계 관련 협회나 학회 소속이었다. 객관적인 추천인 선정을 위한 외부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수상자 면면을 살폈을 때 대상을 받은 A 씨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B 단체의 상근부회장 C 씨가 심의위원에 포함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5인 모두 심의위원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임원 내지는 위원, 고문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과 전력거래소 이사장상 수상자 추천인 대부분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포상이 포함된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다.

매년 포상행사를 열고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경우 위원회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도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생에너지의날에 앞서 수상자 추천인을 심사·결정하는 과정 전반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배재된 가운데 폐쇄적인 논의만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된채 제 식구 챙기기만 한 게 아니냐는 업계의 쓴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지나치게 특정 전원에만 집중된 위원 및 수상자 선정도 도마에 올랐다.

12명의 심의위원 중 절반인 6명이 태양광발전 분야와 관련된 협단체에 소속됐고, 풍력과 지열, 태양열 관련 분야는 각 1명씩 이름을 올렸다. 남은 세 명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종합한 협단체 소속이다.

그러다보니 이날 가장 이름있는 상인 대상과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6명 중 5명이 태양광 분야의 관계자에게 집중됐다.

아울러 태양광 외 분야에서 활동하는 피추천자에게는 업계 발전을 위한 유공 여부를 떠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격을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의날 포상자 선정 추천과 관련 “위원회에 참가한 각 협단체마다 자기네 추천자에게 어떻게든 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였다. 이게 행사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업계의 지적과 관련 행사를 주관한 한국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 측에서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야만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한 해 노력한 기관들이 참가해 충분히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게 한재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태양광 분야에 집중된 포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구성 중 70~80% 가까이가 태양광이라고 반박했다. 각 전원별로 숫자를 나눠 포상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격을 낮췄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나이가 주요인이 아니라, 해당 추천자가 수년 전에 이미 장관상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정우식 한재협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인사를 심의위원에 포함한다는 건 사실상 기계적 공정성이다. 한 해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기관들이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오히려 타 전원 관련 포상행사 대비 재생에너지에 주어지는 상이 훨씬 적은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