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접어든 경기도 탄소중립 모니터링 “민간 협력 강화해야”

경기RE100을 필두로 자체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한 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 기초 지자체가 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수립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행정적 준비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 말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을 분석한 ‘2024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모니터링 결과물로,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다뤘다.

협의회는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시민참여 ▲관련 조례 제·개정 ▲2030년 및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 9개 항목에 걸쳐 이행 현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우선 경기도의 주요 성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문화를 꼽았다. 경기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 조례에 구체화했다. 해당 조례는 기초 자치단체들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촉진하는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조례 대신 기본계획 내에서 설정하는 지자체가 많은 가운데 상당수는 2025년 상반기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경기도와 고양시, 수원시, 광명시 등 12곳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주로 연구·교육·홍보·정책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내 탄소중립 실현을 돕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기후도민회의’ 등 숙의형 정책결정 과정을 도입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거버넌스 부족 문제는 주요 한계라고 지적했다. 광명시와 안양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또, 많은 지자체가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들 위원회의 운영은 투명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도 “현재의 거버넌스는 ‘관’ 주도의 성격이 다소 강해 지속 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토론회·협의회·간담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와의 조례 개정 협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이에 경기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초 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개정해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등의 세부 규정을 추가했다.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 등은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감축 사업을 운영 중이다.

협의회는 또,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기금이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과 감축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부천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부천시는 일련의 시민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이러한 과정이 대부분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협의회는 보고서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