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동기획- 탄소중립의 비결, 건물 안에 있다] ‘민간까지 확대되는 ZEB, 기술적 과제·공사비 상승 등 난제 넘어야’

올해부터 1000㎡ 이상,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건물 단위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ZEB 의무화를 민간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9년 6월 ZEB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1000㎡ 이상(2020년), 500㎡ 이상 및 30세대 이상(2023년) 공동주택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ZEB 보급을 확대해 왔으며, 민간 건축물까지 의무화를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당초 2024년부터 민간 건축물에도 ZEB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업계의 경기 둔화, 공사비 상승 부담 등의 호소를 받아들여 시행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ZEB는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ZEB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목적과 평가방법이 유사한 기존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해 제출 서류 간소화는 물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여 제도확산을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 ZEB에 활용되는 패시브·액티브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운용 수준과 효율성을 높여 기대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은 “기존 건물에서 활용 중인 소규모 연료전지보다 효율이 높은 10kW 이상 중대형 연료전지도 건축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형 연료전지에 대한 표준 및 인증기반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제성 확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추가적인 기술이 건물에 적용되는 만큼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건축학회 논문(이두환 외, 2023년)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ZEB 달성을 위한 추가 공사비는 일반 건물 대비 약 22.8% 증가할 전망이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비주거 건축물을 ZEB로 건설할 경우 약 30~40%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투입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은 민간 건설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냐가 앞으로 제도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송두삼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은 735.4만동, 그중에서 민간 건축물은 712.3만동으로 전체의 96.9%를 차지한다. 국내 건축물의 대부분이 민간 건축물인 셈”이라며 “민간 건축물의 ZEB 추진, 그린리모델링 없이는 국내 건물부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요원하며, 정부와 업계, 소비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신문은 2025년 신년을 맞아 한국에너지공단, 대한설비공학회와 함께 2025년 공동기획으로, ‘탄소중립의 비결, 건물 안에 있다’를 마련, 지속적으로 기획취재와 좌담회,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ZEB 보급의 당위성을 알리고, 예상되는 난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