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기차 충전기 정책, ‘고성능·고효율’ 우대로 가닥

정부가 2025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하향세를 보이던 완속충전기 대당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특히 11kW 등 고성능 충전기와 전력분배형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완속충전기의 경우 2025년에는 용량과 상관없이 스마트 제어(화재예방형) 방식 충전기만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가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kW 완속충전기 1대의 경우 과거 2021년에는 200만원에서 2022년에는 160만원, 2023년과 2024년에는 140만원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이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최근의 시장 상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11kW 완속충전기 보급 확대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성능 전기차가 증가하고 충전 속도 개선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다. 기존에는 7kW와 11kW 충전기의 보조금 차이를 2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이 차등 폭을 더욱 확대해 11kW 충전기 보급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력분배형 충전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반면 과금형콘센트에 대한 지원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충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모든 용량의 신규 보급 완속충전기는 스마트 제어 방식만 보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신규 스마트 제어 충전기 7만1000기 보급에 2130억원, 노후 충전기 교체용 2만기에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종합해보면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략 40만원 정도 단가가 추가되고, 기본적인 용량별 지원단가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PLC 성능에 따라 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배터리 데이터만 단순하게 보내는 PLC 보급은 지양하고 미래 충전 서비스로 꼽히는 V2G, PnC 서비스가 가능한 ISO 15118 기반의 PLC 보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직접 보조 사업으로 610기(915억원), 브랜드 사업으로 3790기(2842억5000만원)를 보급할 계획이다.

생활거점 중심의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도 개선된다. 기존 완속충전기 위주의 설치에서 벗어나 대형마트, 영화관 등 충전 수요가 몰리는 지점에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300억원을 투입해 이동형 충전 시설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완속·급속 충전기 보급에 총 61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신규 설치(2130억원)와 노후 충전기 교체(300억원), 급속충전기 직접 설치(915억원)와 브랜드사업(284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기차 구매 시 차량 배터리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와 연계하면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3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만큼, 충전 인프라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충전 인프라의 질적 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환경부의 새해 정책 방향을 보면 화재 예방이 가능한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효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