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보조금 15년간 2309억달러...글로벌 車산업 판도 바꿨다

중국 정부가 지난 15년간 자국 전기차 산업에 투입한 지원금이 2309억달러(약 3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기준 중국 GDP의 최소 1.73%를 차지하는 규모로, 같은 해 중국의 국방비보다 큰 금액이다. 이 같은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 외에도 종합적인 산업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과 주요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지원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승인 구매자 리베이트, 10% 판매세 면제, 인프라 지원, R&D 프로그램, 정부의 전기차 조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초기 산업 육성기인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간 약 67억4000만 달러(약 9조3551억원)가 지원됐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보다 3배 증가했다. 2021년 이후에는 지원 규모가 더욱 급격히 상승했다. 구매자 리베이트와 판매세 면제가 전체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중국 정부는 2022년 리베이트를 축소했고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했다.

주목할 점은 이 추정치가 정량화 가능한 지원만을 합산한 것이라는 점이다. 저리 대출, 중국 지방정부의 지원, 저가 토지 제공 등 정량화가 불가능한 지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2022년 중국 자동차 산업의 대출 금리는 약 2%로, 전체 상업 및 산업 부문 평균 대출 금리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은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합작투자를 통해 해외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중국 기업들은 자체적인 공학 및 설계 능력을 발전시켰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BYD, Geely, Great Wall, NIO 등 중국 민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게 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율주행 능력도 모두 개선됐다. 이제는 중국 전기차를 더 이상 ‘카피캣’이나 저가품으로 폄하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맞서 주요국들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4배 인상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3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는 2배 인상했다. 특히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도 3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EU는 중국 전기차 제조기업들이 받는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인해 역내 전기차 생산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BYD에 17.4%, SAIC에 38.1% 등 기업별로 차등을 둔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도 올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무배출자동차 관련 인센티브 신청 자격을 자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귀희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 전문원은 “주요 자동차 제조국이 효과적으로 내수 산업을 발달시키고 탈탄소화를 촉진하려면 다른 국가와 전기차 부문에서 공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상계관세 부과와 같은 직접적 규제 외에도 충전 인프라 확충, 고품질 저가격 전기차 생산 촉진,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