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中 견제 지속…韓, 기회요인 포착해야”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對)중국 견제를 이어갈 것이란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국내 에너지 업계가 미국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3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기후 및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에너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연례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 실장은 ‘美 대선과 국내 에너지 시장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국 견제 정도에 따라 태양광·풍력·전기차 등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 변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실장은 “정권 교체 시에도 중국 견제 정도에 따라 국내 일부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며 “태양광의 경우 트럼프 당선 시 보급 측면에서는 수요 축소로 부정적이지만, 제조 부문은 첨단제조세액공제(AMPC)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수요 감소에도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윤희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조은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쳤다.

강구상 팀장은 미국이 유럽연합(EU)과 함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환경·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 축소 및 견제 강화 기조는 초당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팀장은 “해리스 후보 당선 시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도 FEOC 지침상의 중국 기업 지분율 요건을 더욱 강화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 당선 시 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추진하는 IRA를 비롯한 친환경 전환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은 청정에너지 분야 기존 대미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예상 부분을 조기 식별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은교 연구위원은 미 대선의 핵심 이슈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꼽으며 국내 경제 및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IRA이 폐지 및 유지 여부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유지돼 반사이익 등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의 우회 정책과 대응 전략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제재를 모두 경험한 중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수출 다변화 추진 등 기존 대응 전략을 고수해 한국이 미국 외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 연구위원은 “전기차, 태양광, 풍력, 가스 등 각 에너지 분야에서의 영향 및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중국 견제 및 공급망 배제는 양당 모두 일관된 기조로, 이에 따른 기회와 도전 요인 분석 및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