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NO' 방어막 세우는 美·EU... 韓에도 불똥 튀나

미국과 유럽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관련 정책을 수정하고, 중국산 저가 전기차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주요국들의 관련 정책 수정이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심각한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발표한 ‘주요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각국의 전기차 정책 수정과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에 따른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시장은 초기 빠른 성장 이후 일시적 성장 정체 국면인 ‘캐즘(Chasm)’ 단계에 직면했다. 세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2021년 102.6%에서 2023년 33.4%로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2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커다란 방패를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기차 보급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자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7~36.3%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미국도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품목에 대해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두꺼워진 방패를 뚫기 위해 창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구매세 면제 정책을 연장하고 수출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김단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은 “미국과 EU의 보조금 정책 등 전기차 정책 수정 및 대중(對中) 관세 조치 등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 편중(2023년 기준 95%)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EU의 정책 수정은 우리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과 EU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EU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할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 업체와의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BYD, 장성자동차는 헝가리에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며 Chery 자동차와 스페인 Ebro EV Motors는 바르셀로나 공동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신흥시장에서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202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김 전문관은 “중국 기업이 공격적인 신흥시장 투자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경우 향후 국내 업체의 신규시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국내 시장 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국산 제품과 현격한 가격 격차로 인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전기차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배기가스 규제 적용 시기를 오는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등 일부 정책을 수정했다.

반면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의 전기차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