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민원과 지자체 비협조에 계통건설 12년 이상 지연됐다

신규 전력계통 건설이 주민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 등으로 많게는 12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김동철 한전 사장은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전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력망 건설의 중요성은 오랜 전력산업의 이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2023년 대비 2036년 20%, 신재생에너지는 2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생산지-소비지가 일치하지 않는 현재 전력계통을 감안할 때 지역 간 전력융통을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2036년까지 56조5000억원을 투자해 송전선로 2만2491C-km, 변전소 336곳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주민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 등이 현행 전력망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 저해나 전자파 발생 등을 사유로 건설을 원천 반대하거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역시 지역주민 민원 사유 탓에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인허가 비협조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그러다보니 평균 9년(345kV) 정도 소요돼야 하는 전력망 건설 기간도 끝없이 늘어나는 지경이다.

한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을 잇는 500kV 전력계통의 경우 주민 민원으로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지자체 인허가가 불허되는 등 여러 암초를 만나 66개월가량 사업이 지연됐다.

동해안-수도권 계통은 이날 한전이 공개한 가장 지연기간이 적은 사례다. 345kV 당진TP-신송산 계통은 이 같은 이유로 90개월, 345kV 북당진-신탕정 계통은 150개월가량 사업이 늦춰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5년 6개월, 길게는 12년 6개월가량 계통확대가 지연된 셈이다.

김동철 사장은 특히 주민반대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전자파 발생은 ‘단순한 괴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극히 일부의 흑색선전에 그치는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전 직원들은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수시로 전력 설비에 근접 점검을 수행 중이며, 대도시 지하 변전소와 송전선로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한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김동철 사장은 강조했다. 김동철 사장 스스로도 34만5000V와 15만4000V 두 개 변전소가 자리하고 있는 한전 아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여당 측에서 김성원·이인선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야당 측에서는 김한규 의원도 법안을 냈다.

이를 통해 전력망 건설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주민수용성 제고 등에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원단가 상향과 전력망 지중화 확대 전략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최근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설비 증설을 최종 불허했지만 전력망 건설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이미 검증이 끝난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정하고 현실을 호도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미래세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