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이 태양광 보급 최적지”…입지확보·인허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정부가 3일 발표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6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데 계통 부담, 낮은 주민 수용성 등 문제도 산적해 있다.

산업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최적지로 산업단지를 낙점했다.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데다 기업이 밀집해 전력 수요가 큰 점에 주목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산단에는 현재 약 2.1GW 규모의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앞으로 12GW 수준의 태양광이 추가로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6GW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다.

먼저 산단태양광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개발 단계에서는 보급입지 및 사업수요 발굴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산단협의체 대상 사업·투자 설명회 개최로 참여도 유도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규모·유형별 수익구조 등 사업개발도 지원한다.

산단태양광 인허가의 체계적 관리 및 편의성 제고에도 나선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산된 시스템 일원화 및 디지털화하고 사업자에 실시간 진행상황, 온라인 민원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적기 준공, 사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운영 단계에서는 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유지보수‧안전관리 고도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기반 O&M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연계해 저비용, 고효율화를 진행한다. 화재, 풍수해 등으로 인한 신속 복구지원 등을 위해 관련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비용효율적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입지발굴 및 규제개선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특화 집적화단지 모델을 신설해 지자체 입지발굴·중대형화를 유도한다.

이격거리 규제완화 시 보급(융복합지원)‧융자지원 등에 우대방안도 확대한다. 일반산단의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해 태양광 전면허용 역시 추진한다.

이와 함꼐 ‘산단태양광 정책협의회(정부-지자체-공공기관)’를 구성해 ▲보급목표 설정 ▲우수사례 공유 ▲이행현황 점검 등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정책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금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소유주, 입주기업 등이 함께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산단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한다.

‘산단기업 참여형’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산단 구성원 전체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사업입지 제공, 사업참여 촉진 및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 RE100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산단 입주기업 전력구매계약(PPA) 망사용료 지원을 확대한다.

발전시설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민간보험사와 함께 앞서보 급된 산단 태양광 사업 프로젝트 사례분석 및 위험성을 평가해 상품을 출시한다.

이 밖에도 지붕 임차권 설정등기 유도, 표준계약서 등 제도 활용성 제고하고 화재, 누수, 하중 등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