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GW씩 늘리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대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통해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식화 한 것은 다소 침체됐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기조는 꾸준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 등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최근 2~3년간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가 주춤한 것은 사실인다. 그러는 사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큰 위기에 처했으며 국내 최대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산업의 위기로 확산됐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의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규발전설비에 대한 투자 8200억달러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6590억달러로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비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 1333GW에서 2022년 3629GW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1만100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하면서 발전 비용도 큰 폭으로 줄어 이제는 화석연료 보다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원이 생겨났다. 그만큼 전 세계는 한결같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는 정치 등 다양한 이유로 발목을 잡혀 성장을 못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29%다.

국제 기준으로 맞추면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는 7.15%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1.6%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은 32%에서 42.5%까지 높이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 우려는 분명 이유가 있다. 어찌 보면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에너지안보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증가속도가 더뎠던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주도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 것은 침체된 재생에너지 공급망 시장을 살리고 관련 업계에 분명한 시그널을 준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평균 6GW씩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2023년 기준 30GW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5년까지 누적 100GW 이상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100GW 이상이 계획대로 보급될 경우 전체 전력공급의 30% 가까이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주도의 보급과 함께 꼭 해야 할 것은 국민의 부담은 줄이면서 재생에너지가 꼭 필요한 곳에 공급될수 있게 시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보급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재생에너지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이 부실해 보급이 막히니 시장도 시들해 졌다. 또 계통부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현재 발전량기준 7%, 설비용량 기준 30GW 정도 되는데 재생에너지가 계통을 교란하는 원인이 됐다. 정부 계획대로 설비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계통이 이를 뒷받침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최악의 대정전을 걱정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염려를 다 고려해 정부의 이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