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EU 탄소중립산업법 입법 최종 관문 넘어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입법 최종 관문을 넘었다.

7일 로이터통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가 지난 6일(현지시간) NZIA 시행에 잠정 합의했다.

남은 절차에 해당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을 받으면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발효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IRA와 중국의 공격적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CCS) 등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주요 분야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지정돼 패스트트랙 허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공공 조달 입찰 시에는 특정한 EU 역외 국가 제품이 65%를 넘어선 안 되며 환경 기준 준수 여부도 따지게 된다.

이날 3자 협상은 원자력 발전을 비롯해 법안 혜택을 받게 될 기술 분야 범위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최종안은 관보 게재 이후에나 전문이 공개돼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IRA와 달리 EU 차원의 대규모 직접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이 현재로선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