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에너지법안 연내 재논의 가능할까

에너지 관련 주요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업계는 연내 주요법안들이 재논의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제410회 정기국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해상풍력특별법(풍촉법)과 고준위특별법(고준위법) 등 심의에 묶여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재생에너지에서 발전한 전기를 통해 생산하는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와 열 등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효율사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됐다.

그러나 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성립하지 않아 논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

국회 각 소관위 산하 법안소위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여기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각 소관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안이 제·개정된다.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위는 현재 전 소관위 가운데 법안 통과율이 낮은 곳 중 하나다. 업계는 현재 풍촉법과 고준위법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여타 법안 통과가 늦어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산자특허소위까지 열리지 못하면서 법안 심의 속도가 더 늦춰지게 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산업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올해 중 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도 정기국회가 지속적으로 열리지만 총선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올해를 넘기면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관련 주요법안들이 연내 재논의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현재 산업위에 국가가 전력망 건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전력기간망확충특별법’ 등의 통과가 시급한 만큼 이달 중 추가 소위 개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산업위에서 줄기차게 다뤄왔던 풍촉법과 고준위법은 산자특허소위를 떠난 모습이다.

지난 회의에서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여 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를 당 지도부 합의로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국회 확인 결과 아직 지도부 협의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역시 ‘민영화’ 키워드를 두고 업계의 의견대립이 치열하다. 현재 일부 전력전문가들과 노조 등은 이 법안을 두고 전력망 건설을 민간에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 해소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산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중요한 현안이 풍촉법과 고준위법 논의에 발목이 붙들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전력산업의 고질병 해소를 위한 키(Key)를 쥔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