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태양광업계, '무대책 인허가' 도의회에 반발…대책 마련 촉구

만성적인 태양광·풍력발전소의 출력제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이 제주도청과 도의회의 인허가권 남용으로 출력제어가 심화하고 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 허가를 제한하고, 출력제어를 겪은 기존 발전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앞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출력정지 보상촉구 및 대규모 인허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운집한 발전사업자 80여명은 제주도가 CF2030 정책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며,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사업자들은 “현재 도내 기설 태양광 설비 560MW에서도 연간 60여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계통연계를 기다리는 신규 태양광 500개소(250MW), 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청과 도의회가 건설을 최종 승인한 100MW, 48MW급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하면 기존 사업자들의 출력제어 문제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태협 집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태양광발전소 출력제어는 2021년 1회에서 시작해 지난해 28회, 올해 상반기 51회로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는 출력제어가 2030년 1934회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지역 발전사업자들은 이미 지난 6월 출력차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에 나선 바 있다. 전력 당국이 법적인 근거 없이 계통운영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청 및 도의회의 인허가 권한 남발이 이 같은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들은 “무탄소섬이라는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탁상행정으로 도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결과”라며 “대책 없는 대규모 인허가에 대해 규탄하는 한편 마땅한 보상안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현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총량제 및 소규모 태양광발소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거론했다. 전체적인 인허가 및 도내 재생에너지 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환경단체, 학회, 협단체가 참여하는 인허가 최종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태협은 이날 도청 및 도의회, 한전 제주본부 앞을 지나는 가두 행진에도 나섰다.

대태협 측은 "이번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한전 본사에서 이미 3년 전 제3연계선 준공(올해 말 예상)까지 신규 태양광 연계를 불허했지만, 본부 차원에서 임의로 111개 설비를 추가 연계하며 기존 사업자의 출력제한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출력제어를 야기한 발전사업 인허가 남발과 관련해 중앙정부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이라며 “특히, 도가 내세우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무탄소섬)’ 목표는 우선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출력제어 등 부작용에 대해 마땅히 보상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