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PV 1GW 보급 난망, "규제 '덫' 해소해야"

“국내에 보급된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용량은 약 40MW(누적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1GW까지 늘리려 해도 건축·환경·가중치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준하다.”

명승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태양광 PD는 지난 21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확대 전략 스페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태양광총회(WCPEC-9)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는 2026년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태양광총회의 사전 행사로 국내 BIPV 산업 현황과 생태계를 돌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약 150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관련한 밸류체인(공급망)과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보급을 극대화할 각종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승엽 PD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중국의 ‘글로벌 3강’은 최근 도전적인 BIPV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건물 지붕의 26%에만 BIPV를 적용해도 560GW의 보급이 가능하다. 독일·네덜란드는 지붕 또는 발코니 일체형 태양광 설치 시 500kW 이하 설비에는 전기법 인허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제도로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명 PD는 “글로벌 태양광의 ‘블랙홀’로서 원자재 점유율 70% 이상에 이르는 중국의 태양광발전은 균등화발전원가(LCOE)가 37센트/kWh로 급락하며 2025년까지 50GW의 BIPV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라며 “심지어 산업단지 등 유틸리티 단위에 지원하던 REC 가중치 등 정책지원을 BIPV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IPV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정부부처별 시각차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민간부문 30가구 이상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해 일정량 이상의 태양광발전 및 연료전지 발전소를 도입해야 하지만, 실제 규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행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명 PD는 “한전 적자가 과중한 상황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성(REC) 가중치를 상향하는 논의는 어렵고,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탄소배출권에도 BIPV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건축물 벽면에 도입되는 BIPV를 건자재로 볼 것인지, 전력설비로 볼 것인지 현재로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해석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IEA) 태양광발전 분과 ‘task15’가 집계한 각국의 BIPV 관련 규제 사례에선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규정한 ‘준불연 이상 성능 요구’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로 꼽히기도 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BIPV를 건자재로 분류할 경우 내화성능 요건 부합은 물론 건축물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한적인 국내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BIPV는 RE100 달성 등에 필수적이고 주효한 설비로 거론되고 있다.

명 PD는 “보급 환경 개선을 위해 에기평에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건축법 규제에 대응할 내화성능 표준모델 개발(2021~2024년), 동서(東西)형 지붕 태양광 제도개선(2023~2026년) 등의 R&D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무엇보다 시장창출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안전성·심미성·유지관리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 양산에 이르는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유된 에기평 주요 R&D 사업 중에는 건물형 태양광을 적용한 정보 모델링 개방형 플랫폼 구축사업도 포함됐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중에 개발·출시된 BIPV 제품을 개방형 라이브러리에 담아 설계·건축 시 활용할 수 있다.

명 PD는 “태양광 분야에 생경한 건축설계사들의 경우 어떤 제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때 개방형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DB)를 각 설계사와 건설사가 사용하는 건설정보모델링(BIM)에 적용하면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