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별법, 컨트롤 타워와 비용부담 해결이 우선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등 소규모발전원이 배전 과정에 들어왔을 때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려면 정부는 우선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에서 지난 17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가족회사 네트워크 및 지역 산업발전 세미나’에서는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 단장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김긍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석학교수의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SMR’ ▲이근홍 ㈜그리드위즈 이사의 ‘태양광 발전을 통한 RE100 이행방안과 도입 사례’ ▲박광민 세호엔지니어링 대표의 ‘해상풍력 및 전력산업의 현재와 미래’ ▲임도형 동서발전 미래기술융합원장의 ‘전력산업의 현재와 미래’(분산전원과 수소발전) 등을 주제로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한우 단장은 이날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전력체계는 생산을 전담하는 지역과 소비에 집중하는 지역이 철저하게 구분됐으며 생산지와 소비지는 초고압 송전망으로 연결되는데 전력망 통과지역의 주민들은 불편함을 넘어서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도 단일화된 전력요금체제로 인해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할 방안이 특별히 없었다. 그러나 분산에너지 체제하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사업과 전력판매사업을 독점하는 현재와 다르게 다양한 유형의 신사업 모델이 발굴될 것이며 기존의 규제하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울산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망 이용요금이 감면되고 지역별 요금제까지 시행되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규 산업의 유치가 수월해진다”며 “잉여 전력을 활용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단지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태양광·ESS·전기차 등을 디지털 기술로 연결하는 통합발전소 구축 등 첨단 기술기업이 입주하면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고도화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뒤를 이어 김긍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석학교수는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SMR'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세기 최고의 공학 성과 중의 하나인 원자력은 최근 기술 집약적 에너지원으로 대외의존도가 낮은 에너지안보 측면과 글로벌 기후위기에 따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형원전은 대규모 초기 투자비, 긴 공사 기간, 대형 송전망 등의 문제로 건설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SMR은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청정에너지로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SMR수출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지원센터, SMR유지보수 지원센터, 해외 운전원 교육훈련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조선소 야드에서 바지선에 SMR을 시공해서 구매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가져간다다면 우리나라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