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생태계 견인할 ‘구심점’ 나온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에 돌입한다. 민·관·연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풍력산업 혁신포럼’을 통해 풍력발전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포럼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하위 분과 체제도 가동에 들어간다. 현재 미비한 산업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매월 민원 수용과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6일 코리아나호텔에서 ‘풍력산업 혁신포럼’ 발족식을 열고 풍력발전산업 관련 200여 업체 및 학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탄소중립 달성 핵심 수단이자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풍력발전에 주목하고, 풍력발전 생태계가 뿌리내리기 위한 토양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포럼은 풍력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취지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기업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된 운영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김상준 공단 풍력사업실 팀장은 “지금은 국내 풍력산업이 글로벌 트렌드를 추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를 위해 다소 미흡한 지점 네 가지를 지정해 각각의 분과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11월 포럼 발족 후 약 8개월간 운영하며 각 50명으로 구성한 ▲정책·제도 ▲주민수용성 ▲산업육성 ▲산업기반 분과가 8차례의 월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분과에서는 각종 현안과 개선안을 논의해 4개월마다 보고한다. 이를 종합한 보고서를 토대로 전체 풍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중 정책·제도 분과는 인허가 지연, 구체적 로드맵 부재 등에 따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된다. 시장 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업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이 목표다.

해당 분과는 사업 리스크 저감 차원에서 계획입지제도 및 보급 로드맵을 논의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입지컨설팅과 경쟁입찰, 리파워링, REC(가중치) 등 사업성과 연결된 각종 요소를 상세히 살펴본다.

주민수용성 분과에선 사업지연의 주 원인 중 하나인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용성 측면에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수용성 확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제사항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동시에 여러 갈등을 완화하고 중재하기 위한 중립적 공적기관의 역할을 논의한다.

산업육성 분과에선 미국과 EU 등 선도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터빈·블레이드 산업은 물론 가격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타워·블레이드 등의 부품을 집중 논의한다. 기자재 국산화 기준 등 공급망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원가 절감과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육성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나아가 국내 풍력업계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사 동반성장(유치 및 기술이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도 육성분과에서 다룰 계획이다.

산업기반 분과는 풍력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부족한 해상풍력 전용 항만이나 설치선, 계통확보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풍력발전 상업운전 시 필요한 유지관리 전문인력 교육도 담당한다.

포럼의 전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총괄간사는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가 맡고 에너지공단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해 이를 종합할 예정이다.

포럼에 참석한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풍력산업은 일부를 제외하면 기기·시공·제도 측면에서 모두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영역이 넓다”며, “발전사업자는 물론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가 포럼을 통해 협력하면 현재 뒤처진 분야도 추진력을 갖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