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전력에너지업계10대 사건) 9·15 순환정전과 파장

지난 2011년 9월 15일에는 사상 초유의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전력당국은 대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별로 돌아가며 전력공급을 끊었다. ‘블랙 아웃’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군부대, 경찰서 등 국가 중요시설마저 전기가 끊기는 등 엄청난 파장을 낳았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정부, 한전, 전력거래소 책임자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정부는 지나치게 저렴한 전기요금도 9·15 순환정전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판단을 내려 이 해에 전기요금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 인상했다. 순환정전 직전인 2011년 8월 전기요금이 3.5% 오른 데 이어 순환정전 이후 그해 12월 재차 4.5% 인상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대전력수요 최고기록이 경신됐다.

2012년에는 8월과 12월에 각각 7429만㎾, 7517만㎾의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하며 연달아 최고기록을 경신했고 이듬해인 201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력수요가 8000만㎾를 돌파했다. 정부는 9·15 순환정전 이후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1580만㎾에 달하는 발전설비를 신규로 반영했다.

한편 2008년 착공 이후 중단됐던 밀양 송전탑 건설이 2013년 재개돼 이듬해 준공했다. ‘밀양 송전탑’ 이후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가 마련됐고 주민 수용성이 송전사업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저런 이유로 송전망 확충이 더뎌지면서 9·15 순환정전 이후 늘어난 발전설비를 감당하지 못해 발전제약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