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8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이 정부에 공식 접수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1일 울산과 제주를 비롯해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이 공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앞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한 달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 8개 특구계획 주요내용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

(경남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전북 친환경자동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충전기 공유, 충전성능개선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

(전남 에너지 신산업) 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으로 송전탑 설치기준 및 송전방식 기준마련

(대전 바이오메디컬)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실증

(충북 바이오의약)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