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조성 계획 수정…오는 9~10월 2차 공모 재도전
중기부, 제조 분야 보완 필요성 요구
제주도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조성 계획을 수정·보완한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로 예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당초 계획을 변경해 오는 9~10월로 예상되는 2차 공모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0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1차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제주도가 당초 발표한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다음달부터 오는 2023년 7월까지 전기차 전후방 산업 발굴 육성, 연관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였다.
이와 관련 ▲전기차 개조용 키트 기술개발 및 제조 판매 ▲3D프린터 제작 초소형 전기차 ▲전기차 전용 정비공장 ▲전기차 배터리 활용 ▲자율주행 전기차 등 20개 사업에 16개 사업자가 참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규제자유특구 심사를 진행한 중기부가 제주도를 포함한 4곳을 보완이 필요한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한 달반 가량 컨설팅을 진행하고 현재 규제자유특구 계획 전략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중기부가 1차 심사를 했고 제주의 경우 지역연계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전기차 특구이다 보니 제조 분야가 포함돼야 한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오는 9월 또는 10월로 예상되는 2차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차 운행과 재활용 등 애프터 마케팅 목표에 맞게 특구 제목도 변경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지자체별로 1개 특구 신청을 주문하고 있어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화장품 및 블록체인 특구 조성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해 노 국장은 “화장품 특구와 블록체인 특구 조성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